무엇이 바뀌었나
유럽연합의 AI Omnibus가 2026년 7월 27일 발효됐습니다. 2025년 11월 제안된 디지털 옴니버스의 일부로, AI 규칙의 행정 부담과 적용 일정을 조정하면서 안전·기본권 보호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주요 일정과 지원
- AI Act 부속서 III의 고위험 시스템 규칙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계·장난감·승강기 등 물리 제품에 포함된 부속서 I 고위험 AI 규칙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일부 중소기업용 간소 의무를 소형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 회원국 샌드박스와 함께 EU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감독 아래 시험 기회를 늘립니다.
안전과 감독
비동의 성적·친밀 이미지 또는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이른바 누디피케이션 시스템을 금지합니다. 편향 탐지·수정을 위한 특별 범주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두고, 범용 모델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엔진에 포함된 경우를 포함해 AI Office의 일부 감독 권한을 넓힙니다.
기업이 확인할 점
일정 연장은 의무의 폐지가 아닙니다. 제품이 어떤 부속서와 역할—제공자, 배포자, 수입자—에 해당하는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별도 투명성 의무가 있는지 법률 원문과 최신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국가별 집행과 전환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